일본 국가채무, 사상최대 7백50조엔 

GDP 1.5배 넘어. 보증채무.지방채무 포함시 1천조엔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이 국내총생산의 1.5배에 달하는 사상최대의 국가채무를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국가채무,사상최대 7천5백조원 

25일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국채와 차입금, 정부단기증권(FB) 등 일본의 국가채무잔고가 지난해말 현재 사상최대인 7백51조1천65억엔(약 7천5백10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1.5배에 달하는 규모로 일본 국민 1명당 5백88만엔(약 5천8백80만원)씩 나라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1인당 국가채무액은 한국의 17배가 넘는다. 

게다가 재무성이 발표한 국가채무에는 특수법인 등의 채무변제를 국가가 보증해 사실상 국가채무인 57조5천5백24억엔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이밖에 국가채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도 2백3조엔에 달해 국가와 지방채무를 합치면 총 채무규모는 1천조엔(1경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됐다. 

일본의 국가채무가 이처럼 증가한 것은 세계 최고령국가로서 연금 및 의료비 지원 등 각종 사회보장비를 늘리고 경기부양을 위해 막대한 재정지출을 감행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향후 채무변제 시점을 연기하는 성격의 차환채 발행은 허용하되 신규 국채발행은 최대한 억제해 국가채무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2003년말 현재 1백65조7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3%로 국가채무를 국민 부담으로 환산하면 1인당 약 3백45만원, 4인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1천3백만원을 빚을 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도 IMF사태 와중인 99년 이후 5년간 67조1천억원, 68%가 급증하면서 IMF 사태 직전 97년 12.3%에서 23%로 7년만에 두 배 가까이 높아졌으며 최근에도 경기부양, 급속한 노령화에 따라 국가채무 증가율이 해마다 20%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이러다가 일본의 뒤를 따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프레시안 이승선/기자 

======================================================= 
 *고태 | 우리나라는 채무보다 채권이 더 많지만 일본은 채무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채무가 국가내적이므로 중요성이 반감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숩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정부가 국민에게 빌린 돈을 못 갚는건 글로벌 시대에서 치명적입니다. [2005/03/27] 
 *고태 | 아마도 일본국민의 국내 총 금융자산을 10년 안에 정부채무가 넘을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 금융재산보다 정부의 빚이 더 많다는 소리죠. 이런 적이 세계역사상 없어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겠지만 결국 정부가 국민에게 빚을 못 갚는다는 것이므로 "굉장히 안 좋다"는 것만은 확실할 겁니다 -_-;; [2005/03/27] 
 *고태 | 그리고 일본의 문제점은 현재 경제성장율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소비가 침체되서 세금이 늘어날 기미가 안 보이죠. 지금 소득세를 부활시킬려는데 소비를 더욱 침체시킬 가능성도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몰락보다는 천천히 경제가 쪼그라들기를 바랄 뿐입니다 ㅋㅋ 

 *푸른소년 | 비록 대내채무가 많다고는 하지만, 엄청난 재정압박은 앞으로 일본정부의 재정운용과 경제성장전략에 큰 차질을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국내의 재정적자 문제가 글로벌 시대에 치명적 약점이 되는 것도 분명하구요.. 이미 일본 채권에 대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면, 앞으로 재정으로 인한 문제 [2005/03/27] 
 *푸른 소년 | 점이 더 심하게 곯아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재정압박이 고령화로 인한 복지비용 지출 증대에 큰 원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지난 15년간 불황기에, 구조조정보다는 재정지출, 경기부양책,, 특히 많은 토목공사를 벌이는 방식으로, 정계와 관계와 결탁한 건설사들 중심으로 [2005/03/27] 
 *푸른 소년 | 건설공사가 많이 일어났고, 불경기를 타개하기 위해 재정지출에 과도하게 의존한 게 화근입니다. 일본의 경기불황의 원인은 일단 지나친 무역수지 흑자로 인한 엔고, 이로 인한 고물가에다, 많은 서민들이 불경기일수록 더더욱 절약하고 소비를 안 하는데, 금융권 부실채권, 거품붕괴로 막대한 자산가치가 소멸하여 경제 [2005/03/27] 
 *푸른 소년 | 전체에 만성적인 종양을 야기하고 아무리 영양제를 주사해도 혈관이 막혀 있는데, 별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90년대 초반만 해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지 않던 재정적자가 1997년에는 GDP의 100%에 이르더니 140%까지 갔다는 것은, 결국 터진 송수관에 수도물을 공급해 봐야 목마름만 가중되고 하천과 저수지의 물도 [2005/03/27] 
 *푸른 소년 | 돌이킬 수 없이 말라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비가 많이 와서 저수지를 채워 주면 모르겠는데, 가면 갈수록 고령화사회, 경제의 버팀목이던 제조업의 해외시장 기반 약화,, 개혁에는 손도 대지 않고 똘똘 뭉친 일본의 정-관-재계 등 시민혁명과 정권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풍토 때문에, 강수량이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2005/03/27] 
 *푸른 소년 |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율이 외환위기 이후 증가하였으나, 2008년까지인가 균형재정을 맞출 것을 목표로 세입과 세출을 조정중인 걸로 압니다. 그러나까 외환위기로 일시적으로 적자재정이 된 탓이 크다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가 아무리 불경기라도 나중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쓰지 [2005/03/27] 
 *푸른 소년 | 않은 것.. 앞으로 복지지출이 늘어나 재정압박이 심해질 것은 뻔한 일로 보이는데, 적절한 대책을 새워야 합니다. 고령화의 진행과 복지지출 증대는 재정적자를 눈덩이처럼 불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스니다. 위의 분이 재정적자가 50~100%선이 적절하다 말씀하셨는데, 그 자체가 틀린 말씀은 아니라 할지라도 [2005/03/27] 
 *푸른 소년 | 까딱 잘못하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일단, 복지에 소요되는 예산은 일단 늘어나면 감축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지금 유럽도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복지축소 때문에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선심쓰기를 좋아하는 부시원숭이같은 정치세력이 집권한다면 눈앞의 표를 위해서 세금을 줄이고 [2005/03/27] 
 *푸른 소년 | 재정적자가 늘어나든 말든 방조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실제로 부시정권은 그러한 "재정적 광기" 때문에 지금은 클린턴이 쌓아놓은 신경제의 후광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세계경제의 엔진이라는 미국경제가 레이건 때를 능가하는 대란에 빠질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05/03/27] 
 *푸른 소년 | 다시 말해 재정적자는 재정여건에 따른 복지혜택 축소의 어려움,, 정치인들의 정치적 입김 때문에 언제든지 급격히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투입, 게다가 최고 장수국가이자, 정치권이 표밭관리를 위해 구조조정에 소극적이고 이런 미봉책에 익숙하다는 위험성이 있고.. [2005/03/27] 
 *푸른 소년 | 결론적으로 재정적자라는 것은 잘못하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복지정책의 확대라든가 사회안전망 건설도 인구변화와 장기적 성장전망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되어야 하고, 이 또한 결국 성장기반 확대를 위한 생산적인 복지정책으로 주안점이 모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책은 단기 [2005/03/27] 
 *푸른 소년 | 에는 급한 부을 끄고 기름칠을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위에 말씀드린 대로 부담이 되므로 무리한 경기부양이라든지, 정치적인 선심을 위해 마구 집행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느 나라든지 정부에 대한 감시, 그리고 권력통제가 절대적으로 팔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