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재생에너지동호회와 함께 하는 발전사업 진행절차 안내] 

  

현행 제도에 따라 할 수 있는 200kW 이하 소규모 한국신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 진행 절차를 정리한 것입니다. 


발전사업 허가 신청 

주무관청 : 시․도지사(3,000kW 미만) 
관련법안 : 전기사업법 7조, 시행규칙 4조 
관련양식 : 

 별지 제1호 서식과 시행규칙 4조에 명시된 첨부자료 (200kW 미만일 경우 별지 제1호, 별표 1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재한 사업계획서, 송전관계일람도) 
자료 다운받기 : 발전사업허가신청서 
사업자 등록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주무관청 : 지역 세무서 


공사시행전 공사계획 신고 
주무관청 : 시도지사(10,000kW 미만 발전사업자) 
관련법안 : 법 61조, 시행규칙 28조 1항, 29조 2항 
참고법률 : 별표 5, 별표 8 
관련양식 : 별지 26호 
첨부서류 : 공사계획신고서, 공사계획서, 별표8-2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자료(송전계통도, 주요설비의 배치상황을 명시한 평면도 및 단면도, 단선결선도), 공사공정표, 기술시방서,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료 다운받기 : 공사계획신고서 


발전소 공사 
태양전지, 인버터, 판매용 계량설비와 계통 인입선까지의 선로 공사 
판매용 계량설비의 위치는 수전용 계량기 옆으로 한다. 
인입점에 대한 검토는 지역 한전과 협의해야 한다. 
발전기 - 인버터 - ELB - 계량기 - NFB - 한전 順 
발전사업자가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부담 사용전검사 
주무관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받기 7일 전까지) 
관련법안 : 법63조, 시행규칙 31조 4항, 5항 
참고법률 : 별표 9의 11항 
관련양식 : 별지 28호 
첨부서류(전기사업법에 명시된 서류) :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설계도면,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 한함),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 사본 
첨부서류(전기안전공사 내부지침에 명시된 서류) : 사용전검사신청서, 감리원배치확인서(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 5항), 설계도(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 5항), 태양전지 납품규격서, 시험성적서, 자재 검수보고서, 발전사업 허가증 
자료 다운받기 : 사용전검사신청서 
‘발전전력 수급계약서’ 체결 
주무관청 : 한전 전력거래실 구입전력팀, 지역 한전 지점 
준비서류 : 전력수급계약 신청서, 발전사업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사용전 검사 검사필증, 표준계약서(한전 제공 양식) 
※ 계약서 체결 후 한전에서 계통 연계 
자료 다운받기 : 전력수급계약(PPA) 신청서 
사업개시신고 
주무관청 : 시도지사 
관련법안 : 법 9조 4항, 시행규칙 8조 
관련양식 : 별지 6호 
전력 판매 개시